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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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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아
1
서면
1
동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62693 판결
  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
  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8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
  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
  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10. 대법원 2016.12.29 선고 2010두313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5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1 선고 2014구합61300 판결
  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2013년
2012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6209 판결
  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토양환경보전법

2011년
2010년
19. 부산고등법원 2010.01.13 선고 2009누533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20. 부산지방법원 2009.08.20 선고 2008구합371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24 선고 2008구합7939 판결
  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8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08.07.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
  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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